'스쿨존에서 툭' 전치2주 상해… 대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

2024-11-05 18:10:59

흥국생명 "스쿨존 벽화 봉사로 어린이 안전 지켜요"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쿨존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흥국생명 임직원과 통합금융플랫

2024-10-28 09:39:33

스쿨존 부상 어린이 지난해 523명…음주운전 사고 증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

2024-09-17 13:25:46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8만9070명"...스쿨존·자전거 사고다발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사고 피해자 수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어 8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피해자 수가 특히 많았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 발생이 가장 높았다. 이에

2024-05-03 17:40:14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

2024-04-25 15:50:15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예정됐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2024-04-25 11:49:04

방호울타리 등 보호시설 미비… 사고존 오명 못 벗는 스쿨존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4-04-24 18:12:32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2024-04-22 16:25:37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