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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4-07-31 13:35:31 -
"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0년 구형 했는데 35년 선고했다[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지급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강원
2023-12-05 15:29:03 -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더 배트맨’의 살인죄영화 ‘더 배트맨’(감독 맷 리브스)은 DC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배트맨 실사영화 시리즈 중 열여섯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이 연쇄 살인범의 암호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히어로보다는 탐정 영화에
2022-03-11 16:56:30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 의사 징역 3년6월 확정[파이낸셜뉴스]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하던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 적용된다
2021-03-12 13:19:00 -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살아있다’의 사람▲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살아있다’(감독 조일형)는 한국형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비(Zombie)는 부두교의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없이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2020-07-17 08:39:03 -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사라진 밤’의 살인죄▲ 사진='사라진 밤' 스틸컷Death is no always the end!(죽음이 항상 끝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스페인 영화감독 오리올 파울로가 영화 ‘더바디(The Body)’를 연출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한다. 영화 ‘사
2018-03-16 18:11:48 -
“악귀 씌었다”..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진돗개 영물' 종교 신자 구속
특정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자들과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자 A씨(53·여)를 폭행치사와 사체 유기·손괴 혐의
2017-04-14 13:16:41 -
징역 30년 확정, ‘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이렇게 잔혹할 수가’▲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 고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
2015-08-07 20:24:38 -
‘전기톱 살인사건’ 범인 고 씨, 징역 30년 확정 “범행 수법 잔혹하고 대담”▲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015-08-07 18:31:46 -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죄의식 결여"
동거녀를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박춘풍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6월 30일 무
2015-06-30 16: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