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全부처 적극행정대회 4년 연속 수상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제목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진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24-11-27 09:35:37

"술만 마시면 아무하고나 성관계"..女유튜버 성적 모욕해 숨지게 한 男, 실형 선고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 A씨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

2024-11-26 22:05:03

"죽여버리겠다" 6살 납치 시도했는데, 석방됐다?...이유가 "술 취해서"

[파이낸셜뉴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2024-11-25 14:30:55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계선 지능 장애 있는 10대에 '알바 자리 주겠다' 제안 최근 수원지법 형사

2024-11-22 13:22:58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

2024-11-22 11:06:41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이병헌 협박女', BJ로 24억 벌고 은퇴하더니...유튜버로 활동 재개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글램 출신 아프리카TV BJ 김시원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튜버로 변신했다. 김시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개의 영상

2024-11-20 10:29:01

檢 '마약류 대리처방'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

2024-11-19 13:29:07

무면허 뺑소니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친구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4-11-17 10: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