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4-09-19 08:46:21

“잔소리 때문에” 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한 30대 男

[파이낸셜뉴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

2024-09-19 07:35:03

200m 상공서 비행기 출입문 연 30대男, 法 "항공사에 7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2024-09-06 07:04:34

"날 무시해?"..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교제男 살해한 40대女,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30 07:32:56

'지적장애' 이용해 심리적 지배…7년간 8800만원 뜯어낸 남성[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을 상대로 7년간 8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준사기, 강요 등

2024-08-02 17:30:03

경찰, 제주에 ‘공상 경찰관 트라우마 극복’ 교육기관 신설

[파이낸셜뉴스]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경찰청에서 ‘제주 경찰 교육기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트라우마 경찰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경찰청과

2024-07-24 16:08:39

'서울역 흉기 살인 예고 사건'...검찰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역에서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

2024-07-24 11:45:52

"그냥 놀아요"…아무 것도 안하는 대졸자 '400만'

[파이낸셜뉴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

2024-07-21 08:45:44

'80대 할머니 청소기로 폭행 혐의' 요양보호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2024-07-08 18:04:26

늘어나는 교제 폭력에 與김미애 피해자 보호 위한 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5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2024-07-05 14: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