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용 킥보드로 4살 원아를 때린 혐의를 받는 경기 평택시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파이낸셜뉴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
[파이낸셜뉴스]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의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이른바 '박치기 아저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파이낸셜뉴스] 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매정하게 발로 걷어 찬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모욕 혐의로 남씨가 누리꾼 3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학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