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성폭행하곤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돼야" 주장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2024-09-21 13:25:58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2024-09-21 10:54:47

손주들 보는 앞에서…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男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2024-09-11 13:06:29

미성년 상대 집단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인면수심 어른들 무더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2024-09-10 15:16:21

13세 제자와 성관계·낙태 종용·폭행까지 했는데…10년→6년 감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

2024-09-10 08:19:1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4-08-29 18:19:1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재범 위험 모두 인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2024-08-29 13:20:5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24-08-29 12:13:19

"어린 자녀가 다섯이다"…10대 성폭행·촬영 40대男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8-23 15:24:56

교도소서 동성 재소자 성폭행한 男무기수 결국...

[파이낸셜뉴스]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

2024-08-23 0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