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꾸짖음에 제자 투신…중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24-10-04 11:34:59

14세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女원장, '접근 금지' 명령에도 "보고싶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10-01 09:33:10

父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출산…사망하자 4년간 캐리어에 숨긴 비정한 母

[파이낸셜뉴스]  친부도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6일 대전지검은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2024-09-27 06:55:18

부부싸움 하고 화난다고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檢, 형량 가중 신청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투다가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2024-09-26 20:15:44

"어린애가 돈 함부로 써" 꽃선물 사온 초등생 아들 쇠자로 폭행한 계모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선처 탄원서 쓴 형제.. 재판부 "자발적 의사 아니다" 25일

2024-09-25 14:20:15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돼야" 주장한 아빠

[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2024-09-21 13:25:58

“근친 성관계 허용해야”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빠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2024-09-21 10:54:47

지하실로 10대 학생들 불러 문신 보여주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 왜?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9-18 08:57:32

“얼굴에 비닐봉지 씌운다”…게임한 아들 가두고 학대한 경찰관 부부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2024-09-16 09:14:25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2024-09-13 1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