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집 장롱에 숨어있다가 적발돼 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파이낸셜뉴스]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nbs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래방 업주를 마구 때려 법정에 선 40대가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파이낸셜뉴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절망감에 빠져 집에 불을 지른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