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파이낸셜뉴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20일 ‘유족구조금’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본다고 이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다올자산운용은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에 강제 수용된 워싱턴 D.C. 중앙기차역 '유니언스테이션'의 사용권 협상에서 5억500만달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암트랙과 소송을 종료하고 투자원금 4억3000만달러

[파이낸셜뉴스] 다올자산운용은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에 강제 수용된 워싱턴 D.C. 중앙기차역 ‘유니언스테이션’의 사용권 협상에서 5억500만달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암트랙과 소송을 종료하고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1단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토로했다.  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파이낸셜뉴스]  반품 정책을 악용해 수개월간 1600여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법원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