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024-08-30 20:49:54

전남 신안 찾아가 '염전 노예' 영상 만든 유튜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을 방문해 '염전 노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2024-01-05 13:45:02

"노예 뽑냐"..'주 7일·월급 202만원' 노동부 구인공고 '시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왔다가 논란 끝에 삭제됐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2024-01-04 09:20:09

"신안, 염전 노예 실체 확인하겠다"..'명예훼손' 구금된 유튜버,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과거 심각한 노동, 인권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의혹과 관련해 그 실체를 밝히겠다며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염전 노

2023-09-25 06:25:30

"50년간 '염전노예'로 일하다 탈출했는데 체납 독촉장 날아왔다"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

2023-09-21 11:07:14

"매일밤 11시 퇴근, 염전노예 뽑았나”.. 신입 공무원 가족의 분노

[파이낸셜뉴스]   “평일엔 밤 11시 퇴근, 주말에도 출근..이 정도면 염전 노예” 신입 공무원의 업무과다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직 신입 공무

2023-04-04 09:25:42

[fn이사람] "공익 먼저 생각…스타트업 법률자문 도울 것"

"정직만큼 신뢰를 쌓는 방안은 없습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드리면

2022-11-01 18:22:21

[fn 이사람]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 "정직 만큼 신뢰 쌓는 방안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직 만큼 신뢰를 쌓는 방안은 없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 사진)는 1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

2022-11-01 12:45:27

"공익소송 가로막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 손봐야" [법조 인사이트]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이어져 온 민사소송 패소비용 부담원칙에 대해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익 소송 당사자들의 재

2022-01-16 17:41:39

[법조인사이트]재판청구권 보장 못하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이제는 바꿀 때

[파이낸셜뉴스]   #OBJECT0#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이어져 온 민사소송 패소비용 부담원칙에 대해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2022-01-16 1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