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국회운영마저 장악하려는 야당의 폭주, 역풍을 부를 것

[파이낸셜뉴스]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설특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2024-11-01 13:17:48

野,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운영위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

2024-10-31 23:51:07

"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

2024-10-31 17:36:20

추경호 "민주, 헌정질서 파괴 악법 단독 의결…의회독재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2024-10-29 09:57:58

與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野 입맛대로 운영개선소위 운영…절대 동의못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

2024-10-28 17:53:53

[특별기고] 위원회 정비,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바로미터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 정책자문이나 심의 등을 이유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위원회에 종종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소집되지 않거나 약식 서면회의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

2023-03-19 18:15:43

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는데 일몰법안 '안갯속'..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논의 '난항'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2022-12-26 17:12:14

종부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 28건, 예산부수법안 지정..내달 자동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정부안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8일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율을 내리는 법인세법,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28건을 부수

2018-11-28 11:44:10

예결위, 예산 심사시한 넘겨…여야 연장전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넘겨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 기한은 11월 30일로 종료됐다.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000억원

2015-11-30 21:14:45

예산안 2일 국회 본회의, 여야 막판 타결 여지 남겨

원내대표간 협상이 변수 野 합의불발땐 반대토론 2015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세출예산안 증액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및 기타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2014-12-01 22: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