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본회의 통과…5월 발생 피해도 소급 적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2024-11-14 15:08:33

오물·쓰레기 풍선 등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11-14 15:01:02

[속보] '北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배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2024-11-14 12:43:09

북한발 '오물풍선' 서울 지하철에도…"분뇨·유리조각 아찔"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내 북한 발 오물풍선이 1833건 발견된 가운데 지하철 1~9호선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11-11 10:57:51

北 "해주·개성일대서 GPS 도발…선박·민항기 등 장애 발생" 의도는? (종합)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2024-11-09 13:27:25

尹-트럼프, 첫 통화..조만간 만나 북핵 논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내에 만나 북핵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약 12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양 정상은

2024-11-07 15:54:38

尹대통령, 평양 드론 비난한 김여정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대응할 가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드론 침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2024-11-07 12:41:15

尹-트럼프, 12분 통화..조만간 만나 북한·조선업 협의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근시일 내 직접 만나 북한 문제 대응과 조선업 협력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

2024-11-07 09:40:08

접경지역주민-새미래민주당, 대북전단 금지 법적 투쟁 나서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

2024-11-05 13:45:57

軍 "北 탄도탄 도발 결코 좌시 안해...모든 책임은 北에"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해병 대령) 명의의 입

2024-11-05 11: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