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명확성 [fn기고]

[파이낸셜뉴스]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대전략 수준의 철학적 기조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다. 전략적 명확성은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가시적인 대외정책을 탄생

2024-11-20 14:37:24

'다른 객실 있는 줄...' 여객기 비상구 개방 '화들짝 '

[파이낸셜뉴스] 20대 승객이 여객기에 탑승하면서 비상구 문을 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단순 실수였으며, 여객기는 시간만 지체됐을 뿐 정상운항했다. 20일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공항에서 제주

2024-11-20 05:59:51

금감원, 비상장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적발..검찰 통보

[파이낸셜뉴스]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

2024-11-20 00:51:21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8 18:23:50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다"… 유죄선고에 민주 긴급 최고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2024-11-15 20:34:10

부부싸움하다 술 취해 아내 살해...70대 남성 징역 14년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4-11-14 16:07:02

보훈부 "광복회 '순국선열의 날' 별도 행사 대관 신청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7일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별도의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 추모식'을 열겠다고 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현충원 사

2024-11-14 15:08:41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