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헌재소장 후보 지명...사법 양대 수장 공백 피할까

[파이낸셜뉴스]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향후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해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의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2023-10-17 13:40:57

'보수 정통' 이균용 지명… 법원 '진보색 빼기' 시작 [尹대통령 '원포인트' 개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정통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되면서 사법부 지형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 후보자는 1

2023-08-22 18:12:36

[fn사설] 새 대법원장 지명,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선 평소 가감 없이 쓴소

2023-08-22 18:05:30

대법원장에 보수성향 이균용...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정통 법관'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되면서 사법부 지형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2023-08-22 14:40:01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앞두고..與 “김명수, 정치적 편향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번 주 공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

2023-03-05 11:49:28

[전문]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반드시 개혁돼야"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2023-02-14 10:20:23

"눈여겨볼만" 언급하고, 교묘하게 압박하고.."김명수, 대법관 후보추천 부당개입"

[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임명 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

2023-02-10 07:41:28

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 사법부 보수 색채 짙어진다 [2023년 법조계 화두 (上)]

2023년은 사법권력 지형도 변화가 시작되는 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9월과 11월 퇴임하는 데다,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2명도 교체된다. 대법원과 헌재 인력이 대폭 물갈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2023-01-01 17:41:20

[2023 법조계 화두는](上)사법권력 지형도 바뀐다…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

[파이낸셜뉴스]  2023년은 사법권력 지형도 변화가 시작되는 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9월과 11월 퇴임하는 데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교체된다. 대법원과 헌재 인력이 대폭 물갈이

2023-01-01 15:29:49

[fn사설] 노조에 휘둘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로 취임 5주년을 맞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지

2022-09-26 18: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