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

2024-11-19 16:13:55

무면허 뺑소니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친구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4-11-17 10:57:06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4-11-13 10:36:1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

2024-11-13 08:53:07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11-13 05:53:58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김호중, 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제출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1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

2024-11-12 07:30:10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

2024-11-10 14:31:13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 20대女 음주운전 사고 뒤 무슨 ‘꼼수’ 부렸길래...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27 09:18:20

'술타기' 수법은 기본… 온라인엔 감형 정보 넘쳐[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

2024-10-22 18:22:24

갈수록 진화하는 '꼼수'…음주운전 천태만상 [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2회)]

[파이낸셜뉴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

2024-10-22 14: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