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2024-11-07 15:42:27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0-31 21:25:42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

2024-10-31 17:16:05

전청조 "죄지으면 언젠간 대가 치러"..검찰,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24-10-31 14:10:50

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

2024-10-25 15:21:23

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과 우리은행 전혁직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손 전

2024-10-11 11:44:59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9-27 19:35:13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 주도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4-09-27 19: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