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 거부 늦춰도..정면돌파 방침 변함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이 임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당장 재가하기 보다 국회 본회의

2024-09-30 20:08:11

한은 총재 "대학 성적순 선발만 가장 공정한게 아냐"

[파이낸셜뉴스]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대학이 여러지역 사람을 뽑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 이청용 한은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2024-09-30 13:50:03

세수결손 30조 위기… 올해도'예산 불용'으로 방어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연이은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보다 지난해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

2024-09-18 18:15:41

올해도 30조 이상 '세수펑크'…정부, 후폭풍 최소화에 고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

2024-09-13 15:52:01

민주 ‘탄핵 으름장’..용산 “위법 정당이 법을 거론하다니”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민주당의 위법 논란 사안들을 열거해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9-04 17:13:56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막아..사법부 역사 오점될 것"

[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qu

2024-08-27 20:07:29

MBC 3노조 "최민희, 방문진 재판 영향 주려 증인들 압박"

[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2024-08-16 18:15:39

막말 정치 현수막 강제철거도 위법[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2024-08-06 13:06:28

尹, 휴가 중 방송4법 거부권 전망..25만원법·노봉법도 정부이송 즉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지방 민생 현장과 군부대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인데, 휴가기간에도 현안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는 만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

2024-08-04 19:08:52

대통령실 “김건희 사과, 檢조사서 심경 전한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를 통해 명품가방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사과를 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중 드러낸 심경을 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2024-07-26 11: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