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트럼프, 벌써 각료 22명 지명...국회 인준도 건너뛸까?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대선 승리 직후부터 차기 정부 내각을 채워가는 가운데 약 13개 직책만 추가로 임명하면 대략적인 정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가 상원을 점령한 공화

2024-11-15 15:59:42

[강남시선] 교부세 삭감과 지방자치의 딜레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

2024-11-11 18:02:33

'종부세 폐지' 하루 수천명 서명운동... 들끓는 여론, 합헌 뒤집기 성공할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2024-10-13 19:14:19

[단독]들끓는 여론에 '종부세 폐지' 서명운동 등장...'합헌 뒤집기'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q

2024-10-11 17:37:11

尹대통령, 쌍특검 거부 늦춰도..정면돌파 방침 변함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이 임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당장 재가하기 보다 국회 본회의

2024-09-30 20:08:11

한은 총재 "대학 성적순 선발만 가장 공정한게 아냐"

[파이낸셜뉴스]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대학이 여러지역 사람을 뽑는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있다." 이청용 한은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2024-09-30 13:50:03

세수결손 30조 위기… 올해도'예산 불용'으로 방어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연이은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보다 지난해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

2024-09-18 18:15:41

올해도 30조 이상 '세수펑크'…정부, 후폭풍 최소화에 고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

2024-09-13 15:52:01

민주 ‘탄핵 으름장’..용산 “위법 정당이 법을 거론하다니”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민주당의 위법 논란 사안들을 열거해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9-04 17:13:56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막아..사법부 역사 오점될 것"

[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qu

2024-08-27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