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9 11:33:02

'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

2024-09-05 08:46:13

승마장·요트장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

2024-09-04 10:40:59

"수강생 '단순 변심'이어도 학원비는 돌려줘야"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2024-09-03 19:39:10

수강생 '단순변심'이어도 학원비 반환…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2024-09-03 08:50:33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3:11:27

회계 조작시 벌금 상한액 없는 현행법...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파이낸셜뉴스]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4-07-18 17:04:29

SH "임대주택 종부세 불합리… 위헌 소송"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2024-06-10 18:52:4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2024-06-10 15:22:14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

2024-06-03 1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