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주택 종부세 불합리… 위헌 소송"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2024-06-10 18:52:4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2024-06-10 15:22:14

송영길, 석방 후 첫 재판 "돈봉투 지시한 적 없어…녹취 하나 없다"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

2024-06-03 12:04:07

종부세·상속세 개편 나서는 정부… '국민정서'에 달렸다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전반의 개편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개편을 거론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종부세'

2024-06-02 18:13:02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2024-05-08 15:39:48

중기중앙회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

2024-04-17 14:12:57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4-02 11:50:0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2024-03-13 08:58:55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연봉 왜 많이 주겠나"..'대리 수술' 의사들에 '버럭'한 판사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

2024-02-02 09: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