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33억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씨(86)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7-20 11:21:30

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

2024-06-29 10:26:18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인권유린 역사의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주의 공론장' 변신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주의 포럼'이 열린다.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에 따르면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월례

2019-03-18 09:09:45

간첩 누명 썼던 납북어부 37년만에 무죄 확정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납북어부가 재심 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던 안모씨(사망)에 대한 재

2015-06-09 10:14:36

구로구, 3일 옛 영등포 교도소 체험 행사 열어

서울 구로구가 이달 중 철거 예정인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를 오는 3일 주민에게 개방한다. 구로구는 "본격적인 교도소 재개발을 앞두고 이날 하루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를 개방해 주민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교

2014-04-01 09:17:27

‘간첩누명’ 납북어부 35년만에 무죄...‘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간첩누명을 쓰고 12년간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가 3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북어부 정규용씨(7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2014-01-09 15:13:00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전보> △국장 △국고국장 신형철 △대외경제협력관 정홍상 △과장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장 박홍기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장 이상길 △정책조정관리관 홍동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재식 ◆방위사업청 <전보>

2012-02-05 18:11:24

'민주화 큰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타계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0일 타계했다. 　1970~1980년대에 수차례 수배와 투옥을 당할 만큼 정치개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던 김 상임고문은 말 그대로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재야 운동권에서

2011-12-30 14:52:31

민주화의 별 김근태 지다

70~80년대 민주화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0일 오전 5시31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김 상임고문은 민주화 운동 당시 수차례 수배와 투옥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앓아온데다 수년

2011-12-30 08:38:07

[부음] 김성호(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씨 모친상 外

▲김성구(육군) 성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성희씨(인터콘티넨탈토론토 요크빌) 모친상·장혜경(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길옥정씨(한국철도공사) 시모상·박홍철씨(카라반 로지스틱스) 빙모상=1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3일

2011-03-02 1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