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2024-11-06 08:20:34

전세사기 피해 속출…공정위, HUG 임대보증금 약관 시정 권고

[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

2024-11-05 11:21:13

[fn마켓워치]유경PSG운용, 홈플러스 3개점 펀드 만기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유경PSG자산운용이 홈플러스의 3개점에 투자한 펀드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다. 자산 매각을 위한 입찰에서 제시된 가격이 펀드 장부가의 약 80% 수준에 불과, 만기 연장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하가 예

2024-10-08 14:30:29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

2024-10-02 15:32:13

"귀신의 집 낙인, 집값 떨어져"..‘말기암 투병’ 세입자 쫓아낸 中 집주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집주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세입자를 쫓아내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중국 현지 매체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2024-09-20 08:24:14

"재건축 탓 임차기간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09-02 18:08:59

"재건축할 건물주, 새 임차인에 기한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건물주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고 이를 신뢰할 만하다면,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4-09-02 13:50:08

노소영 미술관, SK빌딩서 나가기로…"항소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빌딩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2024-07-15 15:41:35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상[종합]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SK 측의 손을

2024-06-21 11:06:0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

2024-06-21 1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