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완박 검색결과 총 1 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