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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184명 '가짜 난민신청서' 발급한 변호사, 징역형
    중국인 184명 '가짜 난민신청서' 발급한 변호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2019-11-17 1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