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정책 혼선, 피해는 서민의 몫

최근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말이 주목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선택할 자유'라는 저서에 쓴 용어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빨리 나오게 하려고 수도꼭지를 뜨거운

2024-11-03 18:34:41

"은행대리업 전향적 검토… 제4인뱅 심사기준 내달 공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대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은행(인뱅) 심사기준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연내 사업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정

2024-10-30 18:33:16

‘금리 인하’ 온기 퍼지나...한은 “차주 이자 부담 완화될 것”

[파이낸셜뉴스]고금리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의 금리가 추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단기

2024-10-30 15:25:24

DSR 규제 놓고 “서민금융상품도 적용”vs“저소득층 배려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

2024-10-21 16:01:30

이복현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아냐..DSR 2단계 연기는 금융당국 책임"[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2024-10-17 14:05:41

‘피벗 효과 없다’ 지적에 이창용 “부정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24-10-14 13:56:10

[속보] 이창용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엇박자 아니야”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국내 은행의 7~80% 수준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달리 움직이는 건 엇박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11

2024-10-11 12:02:09

[단독]'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안'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정원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4-10-09 18:03:54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김영록 전남도지사,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촉구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

2024-10-09 09:04:13

[fn사설]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급속도로

2024-09-08 18: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