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방 얻은 안산시...연 700만원, 혈세 투입

[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

2024-11-06 06:30:13

"그놈 이사 왔대" 흉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논의 재점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2024-11-04 18:16:23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2024-11-04 15:25:11

한동훈 "비동의 간음죄 발의 이유 뭔가" vs 나경원 "지금은 맞지 않아..큰그림 말하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q

2024-07-16 22:34:31

박병화 이사 가나…현실이 된 '성범죄자 폭탄돌리기' [性범죄자 어디로③]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

2024-07-02 06:10:13

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당해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성들 '무고

2024-06-28 13:39:12

"당신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 [性범죄자 어디로②]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

2024-06-24 05:02:53

"성범죄자 이웃으로 살기 싫다"…해결책 없나 [한승곤의 사건수첩]

[파이낸셜뉴스]  "빨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라와야죠",  "매일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41)가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2024-06-02 04:00:37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판·검사 증원법' 결국 폐기 수순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개정안

2024-05-28 18:13:36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2024-05-28 1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