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공매도 '1년 이하 징역형'… 정무위 소위 통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주요 핵심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며 속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5·18유공자 예우법 외

2020-12-02 17:39:07

정춘숙 "조두순 금지법, 조두순 출소 전 통과 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금지법'을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처럼 말하며

2020-09-14 10:48:31

이제복 위원장 “‘조두순’뿐 아니라 ‘조두순들’에 주목해야”[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12월 13일에 출소하는 조두순뿐 아니라 어제도 나왔고, 내일도 출소할 ‘조두순들’입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

2020-09-11 17:56:11

[단독]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 된다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1일 기준 93일 남은 가운데, 피해아동 접근금지 범위를 늘리는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주 발의된다. 국회 여성

2020-09-11 1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