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는데 방해하지마"…엄마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

2024-11-09 10:33:55

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2024-10-30 14:00:19

“착한 아이” 할머니 선처 호소에...‘조부’ 살해한 손자는 오열했다

[파이낸셜뉴스]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찾은 할머니는 "내 목숨과도 바꿀수 있다"며 손자의 선처를

2024-10-16 08:38:58

경찰, 80대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체포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

2024-10-07 11:46:38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

2024-09-12 15:42:48

"할머니 맞았단 말에 화나서"..70대 조부 살해한 20대 손자

[파이낸셜뉴스]  조모를 폭행했다는 말에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손자 A씨(23)를 구속기소했

2024-08-30 14:22:24

"할머니 때렸다는 말에 분노" 조부 살해한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할머니를 때렸다는 말에 분노해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4-08-30 13:43:27

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이 시사하는 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

2024-07-09 14:41:06

뇌졸중 후 장애 겪는 어머니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07-05 18: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