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한 표정,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 모텔 주인 징역 27년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가스라이팅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

2024-07-09 10:28:28

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男, 장애수당까지 챙겼다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2024-04-16 06:31:44

인천 장애인 취업률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74.4%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장애인 취업률이 74.4%로 전년(47.0%)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 인천시 장애인통계’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인천데이터포털)을 통해

2024-01-07 11:54:13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휴대폰 뺏고 일시키고..남편이 찾으니 '오리발' 내민 부부

[파이낸셜뉴스]  장기 실종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편 A씨(39)를

2023-08-04 14:07:00

‘의붓딸’ 월급 7년간 뺏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부부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동안 딸의 월급 8000만원을 빼앗은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2023-07-03 06:30:41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정부 지원 전무"…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공로 과정에서 몸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를 말한다. 권익위에

2023-04-25 13:16:46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 직접일자리 확대·고용장려금 축소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소폭 줄였다. 올해 30조원대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2021년(30조5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당초 줄이려던 '세금 투입 일자리(104만4000명)'는 야당의 반대로

2023-01-02 18:12:00

6년만에 일자리 예산 감소, 세금 먹는 '꿀알바'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소폭 줄였다. 올해 30조원대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2021년(30조5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당초 줄이려던 '세금 투입 일자리(104만4000명)'

2023-01-02 13:11:25

野 "'이재명 예산' 딱지 붙이지 말고 민생 예산 과감히 증액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향해 5대 민생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여당 측 지자체 단체장도

2022-12-08 15:51:44

"결혼하겠다" 장애인에 접근 수천만원 착취한 40대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결혼을 하겠다"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2022-11-28 10: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