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따라..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파이낸셜뉴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

2024-10-17 15:50:01

'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

2024-09-05 08:46:13

"전공의 복귀 '권역제한' 없어, 9월 미복귀시 軍 가야"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만명이 넘는

2024-07-18 14:12:45

의대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

2024-07-09 16:20:56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안경사와 소비자 불이익·불편보다 국민 보건이 우선시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4-02 11:50:07

'재산권'이냐 '동물권'이냐… 개 식용 금지법 논란 재점화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2024-03-27 18:03:40

"재산권과 먹을 자유" vs "반려동물 보호"...'개 식용 금지법 논란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4-03-27 16:00:26

의료광고, 의료법 vs 의료심의 괴리 크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에 의료광고를 포함시켰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신산업 기업애로

2024-03-26 11:10:13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

2024-03-18 23:07:07

[강남시선] 위기의 K반도체… 기술유출 '발등의 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도체 굴기(屈起)'를 선언했다. 반도체를 육성해 미국을 누르고 G1(주요 1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에 따라 지난 10년간 총 3429억위안(약 63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펀

2024-03-11 18: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