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 훑기도 빠듯한 일정…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국선변호사제도 20년을 돌아보다 (中)]

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

2024-11-24 18:54:52

새끼고양이 3시간 학대한 ‘폭력전과’ 배달기사..시민들 "엄벌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2024-11-21 14:42:20

"돌아올 생각 접는게 좋아"..한국계 美갱스터들 '소녀상' 희롱 美유튜버 응징 예고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난동을 두고 한국계 미국 갱스터들이 응징을 예고했다. 20일 CBS에 따르면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bada'에 한국계

2024-11-20 16:41:55

'13세와 동거하며 성관계'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으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35)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

2024-11-17 08:15:03

'킥보드'로 4살 원아 폭행한 교사...CCTV 보니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파이낸셜뉴스] 아동용 킥보드로 4살 원아를 때린 혐의를 받는 경기 평택시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2024-11-16 12:43:12

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 당해 병원行…소속사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가 멤버 선우와 스태프가 사생팬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ST엔터테인먼트는 14일 더보이즈의 공식 팬카페에 "최근 아티스트의

2024-11-15 07:38:23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2024-11-11 15:20:25

전자발찌 찬 전과자, 상습 무단외출에 음주·폭행까지..결국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

2024-11-06 07:29:49

[2024 미국 대선] 유권자와 개표소를 지켜라… 드론과 저격수 배치까지

[파이낸셜뉴스]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선거에서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선거의 우세를 점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인 상황에서 지지자들간의 충돌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4일(현지

2024-11-04 15:45:06

교정직원 집단 폭행으로 50대 수감자 내장 파열..법무부, 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

2024-11-04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