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 싫어"..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받은 공익, 결국..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2024-09-06 08:17:06

검진센터 직원 ‘브로커 둔갑’에 진단서 위조까지...‘간 큰 보험사기’ 판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병원은 검진센터 직원들을 브로커로 활용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이를 질병치료 등으로 둔갑시켰다.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

2024-07-22 16:35:46

국민의미래 "조국, 유체이탈 기자회견으로 국민 우롱말라"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 대표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지 마

2024-04-04 16:59:14

전년比 또 늘어난 보험 사기...30대 보험 적발 14.5% 급등

[파이낸셜뉴스] #.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준다는 말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꾀어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는 미용·성형시술로 하고 이를 서류상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자궁 하이푸시술 등을 시행한

2024-03-06 17:39:01

父 진단서까지 위조해가며 휴가 나간 군인..전역 후 받게 된 '최후'

[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진단서를 교묘히 조작해, 자신의 것처럼 만들고 휴가와 외출을 나간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군인은 부친의 진단서를 스캔한 뒤 생년월일과 입·퇴원 일자를 수

2023-11-24 06:33:40

'역주행' 차량만 노린 30대 라이더..17차례 고의사고 '구속'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2023-10-19 14:01:03

오토바이로 역주행차와 17번 충돌…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겨냥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2023-10-19 11:39:08

[이태원 참사] 첫 재판서 이임재·박희영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2023-03-17 12:06:31

대법 "간호기록부 위조했어도, 의사면허 취소 못 해"

[파이낸셜뉴스]  출산 영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산모와 의료분쟁 중이던 산부인과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의사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면허 결

2022-08-09 11:17:07

대검 "성범죄자 꼼수 감형 엄단" 지시

대검찰청이 최근 성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가 증가하자 양형자료 위·변조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

2022-06-20 18: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