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34년 투병 끝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34년여간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2024-09-30 08:55:27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섞어 산정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2024-07-08 15:56:15

근로복지공단 '산재간호 대상'에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700여명의 공단 병원 간호사를 격려하기 위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인천·태백 등 전국에 11개 병원과 서울·부산 등 도심권에 3개의 외래

2024-06-17 15:25:00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첫 수상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입사해 32년간 산업재해

2024-06-17 14:54:15

"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는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

2023-06-25 18:07:11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발병 원인 사업장' 임금 기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

2023-06-25 10:46:37

대법 ″석면폐증도 진폐증 선례 적용…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의 경우와 같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

2023-05-10 07:46:03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중대재해기업 할증 검토"

[파이낸셜뉴스]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2022-12-28 14:56:36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法 "상향된 위로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사망 이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한

2022-11-04 16: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