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유튜브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mid

2024-10-22 14:27:21

회사 비밀 中유출했는데, 형벌은 고작...이러니 지속

[파이낸셜뉴스]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2024-10-19 16:08:26

삼성·SK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m

2024-10-18 16:31:28

"다른 남자랑 술 마셨어?"..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2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2024-10-18 14:17:52

“피해자만 300명, 그 중 4명은...”수백억 전세사기범을 향한 검찰의 분노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2024-10-18 08:18:32

CCTV로 20대女 원룸 비번 알아내 몰카 설치한 건물주 아들, 결국..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

2024-10-17 08:57:37

한동훈 "미래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도 중요…투표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되어 하게 된 선거"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2024-10-16 09:02:49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4-10-15 09:39:24

음주측정 때 '후~'시늉만... 죄 될까?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2024-10-13 10:49:57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집행유예 석방…"한 번 더 기회줘야"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2024-10-10 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