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 얼마나 마셨길래..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

2024-09-19 06:19:15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달라" 법원에 청구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2024-09-18 18:54:06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2024-09-18 14:32:31

"할아버지 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2024-09-16 11:18:51

6개월간 가르친 女중학생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

2024-09-16 10:35:50

"물건 훔쳤잖아"..20대 女손님, 강제로 몸 수색한 편의점 男직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

2024-09-15 11:57:52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얏트호텔서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 실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무더기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

2024-09-13 18:00:24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2024-09-13 11:30:20

간호조무사가 589회 수술 부위 봉합.. 의사 3명 징역형과 벌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2024-09-13 11:20:50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낙서한 4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2024-09-13 08: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