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는 안물어요..그건 네 생각"..맹견 키울때 도지사 허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에서 첫 맹견 기질평가가 진행된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있는 평가장에서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4-09-23 10:17:18

타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 낙찰받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

2024-09-23 08:20:46

男 중요부위 필러 맞고 핏물까지…병원은 연고 처방, 결국 괴사해 80% 절단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부작용이 생겼으나, 병원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

2024-09-23 05:54:49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협박만 해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9-19 19:49:39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상고...권오수·전주도 상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2024-09-19 16:46:15

구하라 전 남친에 "저런 X은 자살해도"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기소유예 취소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

2024-09-19 09:16:06

수갑에서 손목 빼내 260m 도주한 20대男, 징역 8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9-19 07:25:16

말벌술 얼마나 마셨길래..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

2024-09-19 06:19:15

'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2024-09-18 11:12:45

982일 입원해 보험금 1억원 타낸 6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

2024-09-18 08: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