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밑으론 안되지" 손웅정 고소했던 40대 아빠...무고로 '유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11-26 09:52:12

"군대 가기 싫다"..현역 입대 피하려 105㎏ 까지 살 찌운 2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4-11-24 19:07:56

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이다. 위증 당사자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

2024-11-24 16:02:47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새벽 배달하던 20대 연인 친 '마세라티 뺑소니범'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2)에

2024-11-24 11:05:01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나체사진 협박에 9125% ‘살인이자’ 대출…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24-11-22 13:54:23

KB증권, 라임 사태 무죄···선취판매수수료는 유죄 확정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2024-11-22 1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