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거절' 제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2024-11-26 11:24:50

도박으로 거액 잃고 이혼…제자가 동업 거절하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

[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

2024-11-26 10:41:44

"5억 밑으론 안되지" 손웅정 고소했던 40대 아빠...무고로 '유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11-26 09:52:12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만[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

2024-11-25 16:57:47

"죽여버리겠다" 6살 납치 시도했는데, 석방됐다?...이유가 "술 취해서"

[파이낸셜뉴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2024-11-25 14:30:55

"28세 여잔데요" 마약사범 유인... 검거 장면 생중계한 유튜버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마약 범죄자를 유인,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한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

2024-11-25 07:16:30

"군대 가기 싫다"..현역 입대 피하려 105㎏ 까지 살 찌운 20대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4-11-24 19:07:56

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이다. 위증 당사자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

2024-11-24 16:02:47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