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

15층서 딸 던진 친모 2심 징역 7년…"하늘나라서 용서 빌게"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4-10-17 16:54:18

[단독] '특수준강간 혐의'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조1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

2024-10-08 11:09:13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대법서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2024-10-08 10:44:37

정명석 성범죄 가담…'JMS 2인자' 오늘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2024-10-08 09:17:54

NCT 태일, 술취한 女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2024-10-08 05:20:35

[이태원 참사] 檢,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구청장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0-07 14:00:25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금고 3년…"사고 예견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2024-09-30 15:02:39

부부싸움 하고 화난다고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檢, 형량 가중 신청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투다가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2024-09-26 2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