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출소하면 회복 돕고 싶다" 최후 진술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

2024-11-20 21:46:51

홍콩 국가보안법 재판, 민주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 각각 선고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

2024-11-19 19:22:35

20대·30대·40대에 또 강간…40대男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2024-11-14 05:34:40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비극부른 40대 엄마 '후회의 눈물'

[파이낸셜뉴스] 주식사기를 당한 뒤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어머니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받아 온 A씨(46)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4-11-13 16:03:39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24-11-08 09:21:31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2024-10-29 18:33:42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DJ예송(24·안예송)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

2024-10-18 14:58:56

여중생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 형 줄이려고...재판부는 '단호'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024-10-16 16:23:14

집에서 男 7명 거세한 독일 선반공, 대체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거세 시술을 해준 선반공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반공 A씨(75

2024-10-16 13:41:04

"김정은에게 축전 보낸 시민단체 대표"..北 공작원과 베트남 접선 혐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소통해 온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

2024-10-16 1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