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한목소리냈지만… 채상병특검·25만원법은 이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2024-09-01 18:29:49

韓-李 회담에 모처럼 협치 기대감..."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2024-09-01 17:16:57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하자...허심탄회한 대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2024-09-01 15:15:46

딥페이크 성범죄에... 당정, 징역7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

2024-08-29 18:29:36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보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인해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9

2024-02-21 10:43:29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

2024-01-26 13:05:56

"칼부림 하겠다" '살인 예고' 장난 글 올리는 10대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2023-08-14 17:03:34

대통령실, 정순신 논란에 "인지는 했지만 깊이 못 본듯"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향후 보다 강화된 검증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을 인지했을 수 있으나, 심각성을

2023-02-26 15:32:54

[fn팩트체크]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조정시 범죄예방 효과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9일 오전 0시 10분. A군(13)과 그의 친구 7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당연히 이들은 무면허 상태였고 훔친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2023-01-24 13:03:05

촉법소년 만13세·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정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제도 신설 등 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민법도 손본다.

2023-01-03 18: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