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2024-10-11 12:04:04

금투세 '뜨거운 감자', 기재부 국감장 달굴 이슈는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면전이 예고된다.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 기금 여유 재원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불용 처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2024-10-06 02:44:55

이재명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차등지원도 양해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2024-10-04 10:03:31

한동훈 "金여사 특검법, 부결이 맞다"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부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원내에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해 예상치 못한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

2024-10-03 18:07:49

지난해 지방교부세 급감에 재정자주도 4.5%포인트 하락

[파이낸셜뉴스]   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

2024-09-30 09:55:24

"올해도 30조" 대책없는 2년 연속 '세수펑크'…재정 안정성 '흔들' (종합)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2024-09-26 12:20:19

"2차전지·새만금 등 강점 살려 인구감소 위기 헤쳐나갈 것"[로컬 포커스 자치단체장을 만나다]

【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

2024-09-18 18:50:24

최병관 "김관영 지사와 일하는 것 행운, 지방선거 논할 시기 아냐"[로컬포커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4-09-13 17:13:14

또 '세수 펑크' 우려… '예산 불용' 극처방 카드 만지작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2024-08-20 18:01:20

국회 문턱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재정당국 '불가론' 견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

2024-08-02 16: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