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살 연하 남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9억여원의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조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확대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운영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원 구성 강행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하자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성 이슈에 대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운영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이 원 구성 강행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하자 채 상병 특검법 등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의 징계까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배구팬들의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추가로 음주운전 은폐가 드러났는데 고작 자격정지 1년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