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석달도 안돼 구멍 숭숭…"보완 서둘러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

2024-10-07 18:19:41

여전히 구멍 난 가상자산법..."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

2024-10-07 15:18:25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 닥사 상장 가이드라인 내달 나온다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가상자

2024-06-23 14:47:03

국내 코인사업자 문턱 더 높아진다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때의 근거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업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

2023-11-26 12:35:30

'코인 재산공개' 본인 한정 꼼수부리는 정치권.."가족까지 조사해야" 여론 비등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재산

2023-08-23 16:06:51

해외 가상자산 거래도 추적…검찰 시스템 고도화 착수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자산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2023-05-21 13:48:07

금융판 중대재해법 목전...'16조' 불법외화송금 누가 벌 받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6조원대의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한 은행과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본격 추진한다. 그간 금융당국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은행장이나 임원급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4-05 16:44:26

당정, '테라사태'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초강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2022-05-24 18:01:47

은행권 "비금융 서비스 진출 길 넓혀달라"

국내 은행들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경영 자율성, 신탁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할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시중 은행들에

2022-03-30 18:11:13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1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29일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제로금리 시대 폐막 △사상 최대의 가계

2021-12-29 09: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