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상습특수 중상
[파이낸셜뉴스]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
[파이낸셜뉴스]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파이낸셜뉴스]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파이낸셜뉴스]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파이낸셜뉴스] 친구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주먹을 날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남)에게
[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형벌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폭력전과 28범으로 폭력의 버릇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특수교육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