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든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지만, 형량은 완전히 갈렸다. 위협에 그쳤는지와 실제 휘둘러 살해를 했는지 차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2024-11-24 11:30:03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40~50대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전날 체포했다. A씨

2024-11-21 08:39:3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파이낸셜뉴스] 공영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남성을 위협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

2024-11-20 17:37:57

“2년간 싱크대서 양치질”..층간소음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2024-11-19 06:38:17

전직 대통령은 했는데… 법원 결정에 달린 '李 재판 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

2024-11-12 18:12:29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

2024-11-12 09:35:43

"죄책 무거워" 친구 여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최후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4-11-12 09:22:00

"살려주세요" 울고 있는 딸, 알고 보니 ‘딥페이크’였다

#. 외국인 A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는 딸의 위치를 찾기 위

2024-11-07 19:15:39

"살려주세요" 납치돼 우는 딸 영상, 딥페이크였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A씨는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

2024-11-07 09: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