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배구조 규제, 만능열쇠 아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 낸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전문가 지적

2024-11-28 10:56:46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

2024-11-28 10:49:20

‘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란 2라운드..28일 당국-국회-금투업계 찬반

[파이낸셜뉴스]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 등으로 관련

2024-11-27 16:53:12

[fn사설] 경제 살리려면 기업 옥죄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경영을 옥죄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2024-11-21 18:03:32

학교 안 AI 음란물 뿌리 뽑는다... 유포하면 최대 퇴학 처분[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최근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관계당국이 유포자 퇴학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

2024-08-28 18:33:30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든다 '딥페이크'‥.업계 '악용 방지' 고심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이 고도화되면서 음란물 유포 등 피해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지 합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 폐쇄형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 딥페이크 이

2024-08-28 15:06:57

"제조사 공개 조치, 안전 담보엔 역부족… '핀셋 규제' 필요"[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수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향후 공개 범위를 모든 신차에 적용할지를 두고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

2024-08-26 18:22:21

DSR로 가계빚 안잡히면 초강력 규제 LTV 꺼낸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핀셋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대출 증가세

2024-08-22 18:28:33

[단독]은행 자체 DSR 강화로 가계대출 안 잡히면 LTV 검토한다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 핀셋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2024-08-22 13:17:11

"한도 줄기 전 대출받을래요" 은행 ‘막차’ 문의 이어져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1.2%포인트(p) 상향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문의가 은행들에 잇따르고 있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에는 스트레스 D

2024-08-21 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