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타협 불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024-11-22 10:36:25

[손성진의 직평직설] 대통령의 골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액시오스'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각국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통령의 골프가 일상화된 미국의 시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우리

2024-11-20 18:06:28

‘트럼프 효과?’ 美 대선 후 낙태약 하루만에 17배 더 팔렸다…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여성들이 낙태약을 비축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낙태약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이드

2024-11-14 06:35:53

'종부세 폐지' 하루 수천명 서명운동... 들끓는 여론, 합헌 뒤집기 성공할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2024-10-13 19:14:19

[단독]들끓는 여론에 '종부세 폐지' 서명운동 등장...'합헌 뒤집기'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q

2024-10-11 17:37:11

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9 11:33:02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노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2024-09-20 15:00:20

트럼프 암살 시도범에게 적용된 총기관련 조항 1개는 대법원이 ‘완화한’ 조항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2024-09-17 04:25:10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헌재 "합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더라도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

2024-09-06 10:33:20

'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

2024-09-05 08: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