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11-13 05:53:58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4-11-07 11:32:11

"대기줄 보고 화가나서"..'킨텍스 폭발물 테러' 협박한 10대

[파이낸셜뉴스]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부모와 함께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킨텍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글

2024-11-02 10:56:5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영풍 경영협력 이행 금지 가처분 취하[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24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2024-10-24 08:59:15

총장 선거 나갔던 교수가 '거짓말'…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2024-10-10 14:01:43

'병역 면탈시도'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

2024-10-02 08:11:06

선거법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도 11월 선고…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듯(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2024-09-30 20:29:18

檢 "이재명, 거짓말 반복"…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024-09-30 18:30:23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거짓말 반복,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2024-09-30 17: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