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

2024-11-12 16:58:07

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9 11:33:02

尹정부 후반기 검찰총장 심우정..정권불문 요직 맡은 인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이 정해진 것이다. 심 총장은 현 정부에서는 물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맡아 정권과 관계없이

2024-09-12 18:38:28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과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이

2024-08-14 21:00:1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명단 공개, 대법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

2024-07-24 13:00:14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이력'을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024-07-18 15:58:45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2024-03-13 08:58:55

개혁신당 “대선 결선 투표제·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도입 위해 개헌하자”[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6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마련과 4년 중임제 등이 골자인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에 있어

2024-03-06 14:20:35

野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김도읍 “민주 아닌 국민에 사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파행 사과 요구에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파행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처리에 맞서기 위한

2023-12-05 16:00:59

양대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대법원장 후보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 동시 공백 사태가 10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양대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우

2023-11-21 1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