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에 "저런 X은 자살해도"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기소유예 취소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

2024-09-19 09:16:06

[종합] 용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학적 접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

2024-09-10 12:03:49

우산 잘못 챙겼다가 절도죄… 헌재 "처분 취소"

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2024-09-08 18:21:51

"내 것으로 착각" 남의 우산 가져갔다면…헌재 "고의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

2024-09-08 10:22:19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헌재 "합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더라도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

2024-09-06 10:33:20

'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

2024-09-05 08:46:13

승마장·요트장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

2024-09-04 10:40:59

"수강생 '단순 변심'이어도 학원비는 돌려줘야"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2024-09-03 19:39:10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시작…'2인 체제' 적법성 두고 논쟁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2024-09-03 17:18:55

수강생 '단순변심'이어도 학원비 반환…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2024-09-03 08: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