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 취급" 홍준표, 현행 선거법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서 일반직이 아닌 정당 가입과 정치

2024-11-22 16:36:49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 위헌 강변은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2024-11-19 09:30:10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

2024-11-18 18:12:35

與野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키로..채해병 국조·특감관 합의는 불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

2024-11-18 16:31:59

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판결로 큰 깨달음 얻어야"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

2024-11-15 18:02:01

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

2024-11-12 16:58:07

오세훈 "이재명 향한 충성 경쟁…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상경 시위를 벌였다"며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2024-11-12 15:11:42

“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 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

2024-11-11 15:09:40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되길"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

2024-10-29 14:41:19

'최선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맡는다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당분간 문형배 헌법재판관(사진)이 맡게 된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2024-10-24 18: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