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
[파이낸셜뉴스] 한 숙박업소가 특정 지역민과 의사 등을 비하하며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최근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를 둘러보던 중 한 숙박업소가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신분증, 여장 등 교묘한 방법으로 모텔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
[파이낸셜뉴스] 안경업소에 방문해야 구매 가능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추진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기존 60ml에서 100ml로 확대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
[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받은 한 호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28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대 마약사범
[파이낸셜뉴스] 외제차를 훔쳐 전북 군산에서 인천까지 약 2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촉법소년 규정보다 나이가 많아 정식 입건 처리됐다.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A군(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 광장 등 유흥가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